224만가구 전력 공급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첫 삽

"전라북도의 새로운 특산품은 그린뉴딜이다"
17일 전북 부안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비쳤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라북도 등 민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처음 기획됐으나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최근 민관협의회와 국회, 청와대가 힘을 보태며 9년만에 제대로 된 첫 삽을 뜨게 됐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22년부터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이다. 확산단지(2GW)는 풍황조사 등을 거쳐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모든 발전단지가 준공되면 총 2.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는 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규모로만 따지면 원전 2기를 넘어서는 크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0년간 23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풍력 발전 모멘텀을 얻기 위해 이날 해상풍력 발전방안도 내놨다. 핵심 골자는 기존 민간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 주도 방식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간소화는 체계다.
그동안은 개별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허가를 받는 구조였다. 이러다 보니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잦고 봉합이 어려웠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에너지기후변화부가 직접 개발가능해역을 정하고 인허가 까지 진행해 효율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영국처럼 정부주도로 적합부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선점된 후 원스톱으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통합기구도 설치도 고려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대상지역 중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여 집적화단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REC,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장미빛 전망을 내놨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원전의 3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가는 원전보다 2배 정도 비싸다. 영국 등 섬나라와 달리 풍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안정성은 더욱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떨어지는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LNG 발전소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증가는 결국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 23%, 2040년 38% 인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교수 연구팀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내놨다. 주 교수는 "탈원전으로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을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만 10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갈등도 문제다. 정부가 새롭게 내세운 '주민 참여형'이라는 해결책이 전북권 이외 지역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가장 최근에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를 해상 풍력단지 시범 지구 사업은 제주도의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착공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남 통영 해상풍력사업도 주민 반대가 만만치 않다.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산업부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공모에 경남도와 5개 시도가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정작 도내 통영,사천,남해 등 어업인의 91.3%가 풍력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경남도의회 내에서도 사업 추진이 쟁점화되고 있다.
[오찬종 기자 /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