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이 감경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사 측이 오
검찰 관계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부분을 직권남용과 강요로 기소했었는데, 강요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정리가 됐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무죄로 본 것은 법리오해가 있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이 감경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사 측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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