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은 `임대차 3법 소급반대`…지속되는 실검 챌린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가 14일에도 지속됐습니다.

이날 오후 네이버에서는 `임대차3법 소급반대`가 실검 순위에 올라 빠르게 상승하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검 챌린지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주축인 캠페인으로, 지난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등이 실검 순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일 `문재인 지지철회` ▲8일 `소급위헌 적폐정부` ▲9일 `국토부 감사청구` ▲13일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이 실검 순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임대차3법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 "(지난 2018년)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누리꾼들도 소급 적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