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5000여명 전수조사"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는 보호아동 1만5000여명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전수조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아동생활시설에 외부인 출입 제한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를 방문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을 대면해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고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된다.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 학대 피해 어린이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관련해 종합대책은 7월 말 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