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5살 아들 폭행 사망 방치…친모, 징역 5년에 불복해 항소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항소했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5살 여성 A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 구형한 대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었습니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27살 B 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살)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전화를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남편인 B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B 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 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