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정부, 7.10 부동산 대책은 미흡…결국 징벌적 과세에 포인트 맞춰"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10 대책에 대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책의 골자도 결국은 징벌적 과세 포인트를 맞췄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일련의 세제 강화, 거래 규제 강화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킨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송 의원은 공급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보이는데, 이번 공급 대책을 보면 너무 한가한 대책"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보면 종부세를 거의 배로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사실 외국의 사례로 봐도 전례가 없는 아주 굉장히 강한 대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자 또는 심지어 1주택 보유자에게도 부담이 느는 구조로 이번에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세금 중심의 주택 가격안정정책 도모는 과거 (2005년) 8·31 대책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 당시에도 종부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조세라는 것은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임대료 또는 매도 가격에 전가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임대료나 주택 가격의 상승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팔 줄 알지만, 주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바꿔봤자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바꿀 것"이라며 "일반 실소유자도 여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때려도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