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법한 현지조사로 병원업무 정지…법원 "처분 취소해야"

현지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을 적발했어도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경주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심사평가원 조사원만으로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급여적정비용 청구 여부 현지조사를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들만으로 진행해 2019년 5월 187일간 업무정지 처분했다. 경주시는 같은해 6월 의료급여비용 2078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