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심문 결과는?

【 앵커멘트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놓고 오늘(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장(葬)'이 처음 열린 만큼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자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정확한 명칭인 거죠?

【 기자 】
네, '서울특별시장'이라는 형태의 장례를 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정식 명칭입니다.

오늘(12일) 오후 3시 반 서울행정법원에서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소송 관계자들만 참석이 가능해서 취재진 출입은 불허가 됐고 서울시 측과 가로세로연구소 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질문2 】
가처분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어제(11일) 제기한 겁니다.

가세연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대표로 운영하고 있죠,

이들 주장은 "서울시가 정식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사상 최초인 70년 만에 '서울특별시장'을 5일장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 즉 공금이 낭비됐다"라는 겁니다.


【 질문3 】
심문에 앞서 가세연 측이 법원 앞에서 라이브 방송도 했다면서요.

【 기자 】
심문 1시간 전부터 가세연 측이 법원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세의 / 가세연 대표(전 기자)
-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한 거고요, 결국 이후에는 본안 소송도 할 겁니다 서울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강용석 변호사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용석 / 변호사
- "법률상 근거 없이 시의 예산을 마음대로 낭비하는 건 있을 수 없다, 행정법원도 그 취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심리기일을 조속히."

원래는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다음,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 질문4 】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심문 결과인데 언제 나오나요?

【 기자 】
네 내일(13일) 오전 박 시장의 발인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는 늦어도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심문은 사안이 긴급할 때 진행이 됩니다,

지난 삼일절을 앞두고는 전광훈 목사 측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했었는데 삼일절이 일요일이어서 주말에 결과가 나왔죠.

법원은 "언제 결론이 날지는 몰라도 신청인이 주민소송까지 끌고온 만큼 이를 심리해 결론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5 】
'서울특별시장'을 주장하는 서울시 측 근거는 뭔가요?

【 기자 】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기관장(葬)인 '서울특별시장'은 당해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주관하고요, 기관의 장(長)이 숨지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숨지면 여는 게 일반적인데요.

각급 기관의 자체 예규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게, 즉 예우 차원에서 재량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 질문6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기자 】
장례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7시 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있고나서 8시 반부터 온라인 영결식이 진행되고요.

강용석 변호사는 따로 가처분 신청기각에 대한 항고는 하지 않고 10억 원의 세금을 소송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상 주민들 오백 명이 모여 감사 청구를 해야 하는데, 어제 신청할 땐 시간이 촉박한 만큼 2백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부시장에 대해선 국고손실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7 】
판이 커지겠는데요,
사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게 강용석 변호사잖아요. 박 시장과의 질긴 소송 인연이 이번 건 말고 또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박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명예훼손 사건이 2014년부터 진행 중이었고요.

이듬해 11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박 시장이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질문8 】
자식 문제에 정치권 공방도 가세했다면서요,
여야가 어떻게 다투고 있나요.

【 기자 】
먼저 미래통합당 배현진 대변인은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힌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달라"고 말했고요,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의혹은 이미 깨끗하게 끝났다"며 "음모론이다, 야당이 늘 옆에서 똥볼이나 차고 앉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배 대변인을 향해 "유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죄하라"며 "주신 씨가 2012년 MRI촬영을 해 의혹을 입증했고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한 주장도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심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쟁이 벌어지니 참 씁쓸합니다.
박자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