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합격 들통나 퇴직한 지방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부정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공단 경력직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울주군수,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직원들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A 씨 역시 가족의 청탁으로 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한 공단 임원은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A 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도 A 씨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다른 공단 간부는 외부 면접위원의 채점표에서 점수를 몰래 고치는 방법으로 A 씨의 합격을 도왔습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공단은 지난해 10월 A 씨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당연퇴직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퇴직 통보 당시 '가족이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라면서 "당연퇴직은 무효이며, 복직하는 날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인사 규정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연퇴직에 대한 재심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공단 임원과 인사담당자 등은 원고 채용과 관련해 성적을 조작했다고 진술했고, 공단 인사 규정은 채용 비리로 기소되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상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용 비위 개입 자체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고, 원고가 공정하게 선발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