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강욱 고발 "초안 유출…공무상 비밀 누설죄"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유출됐다는 논란을 두고 시민단체가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늘(10일) 오전 최 대표와 최민희 전 의원, 이를 유출한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세련 이종대 대표는 "최 대표 등이 SNS에 마치 법무부의 최종 입장문인 것처럼 초안을 올린 행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무부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