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송환 불허에 서지현 "韓 성범죄자의 천국…판사 너무 애국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24)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속화된 가운데, 서지현 검사가 9일 "대한민국은 성범죄자의 천국"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8일) 재판부의 결정문에 "권위적인 X소리"라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의 송환 불허 결정은 법원이 손정우를 활용해서 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 게 사실 주 취지"라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판결도 확정됐고 형 집행도 마쳐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판사님이 너무 애국자시고, 손정우를 슈퍼스타K로 생각을 하신 것"이라며 "애플이 해커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도 손정우 활용해서 이 범죄 한번 발본색원 해 보자란 건데, 다크웹은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쌍방의 익명성이 보장돼 손정우가 회원들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서 검사는 또 자국민 보호 관점에 대해 "외국에 갔을 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거나 이미 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났을 때 자국민 보호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손씨의 경우는 자국민 불인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30건 중 불허 결정이 난 것은 한 건뿐"이라고도 밝혔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