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 집단괴롭힘 가해자 해임한 군인공제회 처분 정당"

신규 전입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사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직에까지 이르게 한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 괴롭힘 가해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 받아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신규 전입자에게 1년에 걸쳐 무시하는 언동을 하고,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사직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A씨 등 2인이 신규 전입자의 개인사가 수록된 USB를 취득해 사생활을 유포하고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며 2013년 4월 해임 처분했다. A씨 등은 2013년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처분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군인공제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집단 괴롭힘과 월권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고, 연장자로서 한 충고를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