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긴급지원 방안 늦어도 이달 말까지 발표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말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할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7월 말까지 확정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3일 통과한 3차 추경안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4년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76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24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급격히 바뀐 만큼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명목상 취지다.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대학을 교육부가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세부 지원 유형을 추가로 신설해 대학 우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학 간접 지원 방식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특별장학금 지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비교해 대학 간접지원 예산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2718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대학 간접지원 예산은 3분의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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