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등록금 환불해라" 1000억 증액한 국회…1인당 4만원 우회지원 되나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0억원이 통과된 가운데 학생과 대학 간 '등록금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교육부는 3차 추경에서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예산을 포함해 총 50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해 1000억원을 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요구보다는 1718억원이 줄었다.
대학 긴급 지원 사업 명목으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760억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에 24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1000억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0년 대학·대학원 학생 수(229만7000여명)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대학은 학생 1명당 등록금 반환액으로 약 4만350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교육위는 대학이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원 정도를 학생에게 돌려주면 그에 비례한 재정적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긴급 지원금을 △각 대학의 재정여건 △특별장학금 지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정 조건에 맞는 대학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으로 해당하는 대학은 자체 재정으로 등록금을 환불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원격수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정부 뜻을 고수한 셈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상위권·중위권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재정 지원 유형과 별개로 신설되는 '4유형'은 대학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기존 사업에 참여 중이더라도 일부 탈락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같은 취지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중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집행된 사업비를 원격수업 인프라 등에 사용토록 한도를 풀어줘 등록금 반환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도 있어 모든 학생이 등록금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적립금 상위 대학을 제외할 경우 기준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빠진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2월 집계한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153개 대학 중 56.9%(87개교)가 누적적립금이 100억원을 넘는다.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6371억원, 이화여대 6368억원 순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사실상 10% 반환 원칙을 만들어놓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대학은 정부 지원을 안 받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를 무시하고 싶어도 정부가 10% 환급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1학기는 급한 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2학기에 미칠 파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