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하게 한 조항은 합헌"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게 한 조항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 비해 공공의 이익이 커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A씨가 자신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부문에서 근본적인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신상정보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등록정보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배포될 수 있어 이익 침해가 크지 않은 반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공익이 중요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 성폭력범죄특별법(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7년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9년 4월 형이 확정되며 신상정보대상자로 등록되자 같은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