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집단 반발에…추미애 "흔들리지 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자"고 지난 4일 말했다.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인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일선에선 "추 장관이 MBC 등 일부 언론의 조작 혐의 수사를 방치한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지휘"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적었다.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했다. 또 "(개혁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채널A 부적절 취재' 수사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말라"고 지휘하자, 윤 총장은 전국고검장·지검장회의를 소집했다. 다음 날 회의 참석자들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시를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총장은 6일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지휘가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MBC의 조작 의혹 수사가 방치된 점을 같이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와 MBC의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중이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 MBC는 지씨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해 최 전 부총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MBC 내부에서도 보도가 허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4일 이보경 MBC 뉴스데이터팀 국장은 페이스북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실 아니라도 좋다"고 운운한 대목은 채널A 녹취록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개된 채널A와 지씨의 녹취록과 편지를 근거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도 털어놓으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국장은 "속 들여다보이는 (최 의원의) 강조점들이 56쪽 녹취록 전체에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MBC가) 왜 제보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보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수사팀은 지난 4월 채널A, MBC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만 기각돼 "MBC만 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지씨가 두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 일선 간부는 "이 사건의 절반은 MBC 등 일부 언론의 조작·공작 혐의인데 수사팀은 그 수사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작·공작 혐의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간간부는 "이번 수사는 공정성이 중요한데 추 장관이 한쪽(채널A) 수사만 강조하고 절반(MBC)의 수사를 외면하고 있어 수사지취 자체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59·사법연수원 23기)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 지휘가 부적절하면 검찰총장이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