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전 애인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사진 =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인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유명한 연예인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인식하고도 언론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더라도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촬영 당시의 상황과 전후 최씨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춰봤을 때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며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와 같은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1심 판결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