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검언유착 자문단 중단·수사팀 독립성 보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서면 통지를 통해 윤 총장에게 내일(3일) 있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팀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지휘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건 지난달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한 것을 포함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추 장관은 지휘서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결론이 수사심의위와 대검찰청 지휘협의체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는 수사팀이 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어제(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검찰청법 8조에 의거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대검 측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조만간 정리가 되는 데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