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수출규제 해소'…"외교 해법 찾아야"

【 앵커멘트 】
지난해 바로 오늘 일본이 느닷없이 우리나라를 향해 전략물자 관리를 못 믿겠다면서 수출규제를 선언했죠?
그로부터 1년, 말 그대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점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기습공격에 허를 찔린 우리 정부가 도쿄 경제산업성을 찾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일본이 안내한 곳은 회의실이라기 보단 골방에 더 가깝습니다.

성의없이 A4 용지에 일본어로만 써놓은 회의 의제나 한일 두 나라 직원의 옷차림만 보더라도 의도적인 망신주기가 분명합니다.

팽팽한 대립 끝에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정식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종료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파국만은 막아보자며 2개월 후 열린 양국 국장급 정책 대화.

▶ 인터뷰 :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굿모닝 ( 안녕하십니까? )"

확연히 달라진 일본의 태도에 우리는 WTO 제소를 잠정 중단했고, 청와대는 GSOMIA 조건부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규제를 완화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던 일본은 다시 침묵에 들어갔고, 결국 수출규제 11개월 만인 지난달 우리는 최후통첩 끝에 WTO 제소절차 재개를 선언합니다.

▶ 인터뷰 :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WTO 패널 설치가 이번 달 이뤄진다 하더라도 판단에 1~2년, 최종심까지 2~3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조만간 우리 정부가 일본제철 자산의 압류와 현금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일본은 추가 보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사실상 한일 두 정상의 외교적 타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림수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