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정책 고민하는 정부…공적마스크 제도 유지할까

오늘(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관련 법률 등을 다시 마련해 공적마스크 제도를 계속해 운영할지, 아니면 마스크 수급을 시장 기능에 맡길지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적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오는 11일이면 근거 규정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마스크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만큼 정부가 공적마스크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마스크 종류별로 공적 물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먼저 날씨가 더워지면서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든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마스크 판매가 당분간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공적마스크 가격 1천500원보다 낮은 가격대의 제품 판매가 많아지는 등 시장기능이 회복됐다는 평가도 기존의 공적 물량 공급 폐지나 축소에 힘을 싣습니다.

실제 공적마스크(보건용·수술용) 구매량은 일주일 평균 3∼4천만장 수준을 보였는데, 지난달 둘째 주에는 2천만장대로 내려갔습니다. 구매자도 4월 둘째 주 1천847만명에서 지난달 넷째 주 440만명으로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공적마스크 물량 대부분은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반면 수술용 마스크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기관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의료계의 수요가 여전히 높아 기존의 공적마스크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산업체의 공적 출고 비율은 기존 60%에서 더 축소될 수 있고, 또 기존의 공적마스크 제도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수술용 마스크를 공급하는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정부는 공적마스크가 아닌 민간에서 유통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 과정에 개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품 가격이 500원대 전후로 형성돼 있고, 온라인몰은 물론 마트·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확보된 만큼 시장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입 수준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관계 부처와 11일 이후의 마스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