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박원순 "서울 학교 66%가 30년 넘은 노후 학교…정부 나서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후화된 학교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나서줄 것을 피력했다.
조 교육감과 박 시장은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서울시,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현대화 제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과 박 시장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에 스마트·그린·공유경제를 융합한 학교시설 개조 프로젝트(일명 미담학교) 추진을 포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담학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그린·공유 뉴딜의 3가지 의제를 노후학교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에 담아 학교 전체를 개조하자는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프로젝트다.
조 교육감은 "현재 서울은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요에 맞춘 양적 공급에 집중해 30~4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학교가 전체학교의 66%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의 공간은 우리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력 발달, 공동체 감수성을 저해하고 있고, 새로운 교수학습이나 미래교육과정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15년 대비 매년 26%씩 증가해 2019년은 노후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62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노후학교 시설개선은 방수, 창호, 외벽개선 등 분절적으로 추진돼 매년 방학이면 학교는 공사장화 되는 등 학교구성원들의 불만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조 교육감과 박 시장은 노후학교 시설개선이 단순보수를 넘어 학교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를 스마트·그린·공유 뉴딜 정책이 담긴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공원을 품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심학교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갑자기 다가온 미래'를 맞이한 학교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비대면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발전 추이에 발맞춘 스마트 환경이 구축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무를 담은 녹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공공건축물 중 최저 수준인 학교건축 단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30년 이상 노후된 교사(校舍) 1366동(881교)을 개축 및 전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약 21조원 상당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10년간 노후 교사의 37% 정도인 325교에 대해 연차적으로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설을 개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반기 5년간은 시범단계로 매년 17교씩, 후반기 5년간은 본격화 단계로 매년 47교씩 미담학교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약 8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면에서 서울에서만 건설분야에 약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향후 지역 복합화사업(지하주차장, 돌봄, 방과후활동 등)과 연계될 경우 복합화시설 운영인력 일자리 수가 추가로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서울시가 제시하는 '탄소배출제로 서울'과 연계하는 '탄소배출제로 서울의 학교' 구현은 전 세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미담학교 프로젝트는 교육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및 디지털 산업 수요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써 '학교현대화 뉴딜, 미담학교'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