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에 힘 모은다" 국토부-지자체 협의체 발족

국토교통부는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최근 17개 시·도와 첫 회의를 열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제1차 회의에서는 올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확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올해 공공임대 공급목표는 14만1천채로, 공급 실적 점검 결과 올해 6월까지 5만6천채를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6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역별 주택보급률과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와 공급여건을 파악해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활발하게 보급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충남은 이와 같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022년까지 1천채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확대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공모하는 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해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