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표시에 집 이탈 알림까지…위치 추적 앱 악용 우려

【 앵커멘트 】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위치표시 앱만 깔면 가능한 일이라는데, 좋은 목적으로만 쓰면 좋겠지만,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이자 휴대전화에 위치가 표시됩니다.

차량 절도범이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모습인데, 요즘엔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추적 앱이 있는데, 실시간 위치를 볼 수 있고 과거 동선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설명대로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앱엔 에스컬레이터만 올라가면 상대방이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심지어 일부 앱엔 상대방이 집에서 나오면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아영 / 서울 잠실동
- "밖에 나가기 무서울 거 같아요. 앱이 깔리면 예전보다 불안할 거 같아서 이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지난해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치추적 앱으로 감시하다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앱을 깔면 동의 없이 언제든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상대방 휴대폰에 몰래 설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긴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법 위반 행위로 악용될 우려가 크지만 앱과 관련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권헌영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소비자들은 앱을 한 번 깔고 사용되는 것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정보를 누가 가져가는지 앱 사용자가 알 수 있게…. 앱을 쓸 때마다 동의를 얻는다든지."

범죄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