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윤건영 "외교·안보 라인 전원 교체 온당치 않아…부처들, 칸막이 낮춰야"

<출연자>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전)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인터뷰 전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생각보다 강한 우리 측의 메시지에 놀랐을까요. 북한 아직 특이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행동을 예고한 데다가 군부대 재배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남북관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건영: 안녕하세요.

앵커: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셨고 또 대북 특사로도 2번?

윤건영: 그렇습니다.

앵커: 아마 어느 누구보다 지금 상황을 보는 심경이 좀 착잡할 것 같습니다.

윤건영: 제가 며칠 전에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허물어져가는 듯해서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정말 지금 시기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특히 북한의 여러 가지 말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하다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윤건영: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간의 특사 교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국가와 또는 정상 간의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종의 신뢰선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상회담 3번과 특사를 오고 가면서 매번 어떻게 의견일치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외부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윤건영: 그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기본이죠.

윤건영: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이고 지도자를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방부라든지 통일부가 아주 강한 입장표명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특사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전에 북한이 모든 통신선을 다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의 핫라인은 어제 뭐 한 전문가께서는 국정원과 통전부 간의 핫라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찌됐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제안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그것은 최후의 신뢰의 끈인데 특사 제안 사실을 공개해버리면 그 신뢰마저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남북관계 신뢰는 얼마나 눈금으로 얼마나 남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윤건영: 신뢰 관계를 눈금으로 측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며칠 전에 북한에서 공개한 내용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당연히 무리한 것이지요. 최근에 북한의 행동들은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목적한 바 대로 끌고 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물론 남북관계라는 게 급작스럽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봄, 여름, 가을을 겨울로 비유를 한다면 겨울에 제일 심한 동장군이 몰아치는 그러한 서풍이 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어서 빨리 이 겨울을 단축시키는 것, 이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특사 보내서 해결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윤건영: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윤건영: 우선 정부한테 바라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건 우리 군을 믿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저는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치밀하고 냉정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기 국면에서는 일련의 행동들, 조치들이 상황을 에스크레이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잘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이번 일을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손 따라 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의 대응 하나하나에 대응하기보다는 우리의 대응 계획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교, 안보 시스템을 점검한다든지 주변 국가의 공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긴밀하게 가동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이후에 재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당초 표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 뭐 전초전, 연속된 폭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좀 줬습니다만 아직까지 군사적 동향은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가 또 그만큼 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로서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대화로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레드라인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윤건영: 수위는 아마 군사적 도발의 수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도부터 고강도까지. 즉, 전술적 차원에서부터 전략적 차원까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레드라인이라고 저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설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남북에서 레드라인, 즉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으로서는 너무나 최악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따라서 레드라인은 없다라고 보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앵커: 우문현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레드라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다만 그 전에만 해도요. 북한이 저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국민들 대체적으로 느끼는 심정은 오죽하면 저러랴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최근에 김여정의 그 말본새라든지 또 연락사무소 폭파하는데 일부러 폭약을 많이 설치해서 효과를 높인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는 국민들 마음도 좀 식은 것 같아요.

윤건영: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이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고 기반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훼손될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지난번 청와대 브리핑 발표는 상당히 국민들 정서와 좀 교감하는 것 같다, 눈높이에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퇴했습니다. 후임 통일부장관이 누가 될까 하는 것도 관심입니다만 차제에 외교, 안보 라인이 좀 전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근무도 하셔서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건영: 우선 제 스스로가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라인, 외교, 안보라인 전체를 일거에 바꾼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지금 위기 국면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치밀하고 잘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원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정보조차 완벽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외교, 안보라인들이 일정한 성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잘한 건 잘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못한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게 맞는 거지 사람을 모조리 바꾼다는 게 능사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이해했는데요. 어제 박지원 전 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에 좀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좀 해서 미국과도 북한과도 좀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통일부장관 부총리급 격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건영: 우선 여러 가지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는 1개 부처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즉, 주변국과의 관계 외교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안보와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문제. 통일부와 관련된 문제,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가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이건 부처의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각 부처의 칸막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부총리로 임명한다고 해서 다른 부처가 유기적으로 도와줄 것이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의 대안으로는 될 수 있지만 그 저간에 깔려 있는 외교, 안보라인의 부처 간 칸막이를 더욱더 낮추고 횡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더 우선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100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관료사회를 봐 왔지만 칸막이 스스로 낮추는 관료, 건국 이래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급 격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총리급이 되면 칸막이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왜 지금 통일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냐 하면 이번에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또 많은 국민들은 저 양반이 뭐를 할 수 있었길래 책임을 지냐라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윤건영: 네,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대북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이 뭐든 마스터플랜을 다 그리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통일부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외교, 안보 라인 정면 재편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윤건영: 저는 그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전제 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 안보라인의 칸막이를 없애려고 만들어놓았던 조직이 NSC 조직입니다. NSC 조직에 대한 저는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앵커: NSC 재점검.

윤건영: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NSC 내에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총리가 지금 부총리로서 교육 현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부총리로만 자리매김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해법과 관련해서 사실 미국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계속된 압박이 결국은 북한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 불똥이 튄 측면이 없지 않은데 지금 이도훈 한반도본부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정부는 통상적인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미국에 도착해서 특파원들 만나서 표정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지금도 이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일로 갔어도 이 이야기 안할 수 없는데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카드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윤건영: 미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 이 자체가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차분차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에 대한 설득과 설명 그리고 우리 편으로 좀 모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2017년 한반도 핵 위기 때와 지금 위기 때와 어떤 게 더 풀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저는 지금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본 길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일을 시작해서 그것까지 도달해보고 나면 그다음은 좀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되돌아보시면 북미정상간에 핵 버튼 크기를 자랑하고 뭐 1년에 10몇 번씩 미사일이 쏘아지고.

앵커: 그래요.

윤건영: 전쟁의 위기가 감돌 때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그 위기를 극복해서 평화의 돌파구를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믿습니다.

앵커: 한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특별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 기존에 있는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민들 강력히 반발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윤건영: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접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한 예로 2014년에서 북에서 무력으로 도발한 적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이번에 북한 군 총참모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남 삐라를 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치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그런 위기 국면입니다. 우리의 일련의 행동들이 위기를 에스크레이터 시키는 걸 막아내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위기 요인들을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게 직접적인 계기는 됐지만 전적으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지금 북한의 이런 공격, 도발에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대가 이야기하는 현실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그 뒤에 있는 복선이 있고 저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해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여정 1부부장의 담화가 두 번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북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좀 간명합니다. 대북 전단지 문제에서 비롯됐고 지금까지 와 있으니 우선 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에서 어떤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 국민의 안전을 헤친다든지 피해가 간다고 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북한과의 관계 설명하실 때 역지사지 강조하셨는데 윤 의원, 이렇게 몇 번 만나서 말씀 나누다보면 아주 역지사지하는 배려심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윤건영: 고맙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문제를 놓고 그 전에 정부와 여당이 소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북한이 나오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해 줘야 하느냐. 정부는 그렇게 지금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특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차제에 뭐 개성을 아예 풀고 이렇게까지 금강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일단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윤건영: 현실적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당위론적으로 보면 남북 합의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 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을 해서 법제화 비준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당위론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이라든지 지금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지금 아예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개성, 금강산 우리가 먼저 좀 적극적으로 해 내고 나중에 미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건영: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고 과감한 돌파를 해야 한다는 설명에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등교 일정을 두 달이나 연기해서 6월 초에 등교를 했습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으로 인해서 국경도 봉쇄한 상황입니다. 개성을 연다든지 또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는 기본 토대, 조건들이 안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빠른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를 보면서 우리가 개성은 평화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을. 개성공단은 애초에 군이, 북한군이 주둔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정부를 거치면서평화의 상징인 공단을 만들었던 거죠. 북한군을 뒤로 미루고 평화의 상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곳을 다시 북에서 군을 주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맡에 북한군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잊고 있었던 상시적인 이 평화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 혹시 뭐 더 나쁜 상황이 안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또 상황이 있으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건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