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과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주고받으며 '윤석열호'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문책성 발언이 나오자 추 장관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및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라며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박범계 의원이 "감찰 제도가 형해화된 것"이라고 말을 얹었고, 추 장관도 "이렇게 운영하면 무늬만 감찰일 수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추 장관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한만호 동료 수감자들이 한 전 총리 사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인 935호실에서도 자주 출정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며 "출정기록은 마약류 수사 관련이라고 돼 있다고 한다"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며 "눈치보지 않고 잘 일 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러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소 의원도 검사였고, 검찰개혁 책임이 다 있다"면서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