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 차단 마스크 되팔기 횡행…처벌 근거도 없어

【 앵커멘트 】
비말 차단 마스크를 원래 가격의 두세 배로 부풀려 파는 마스크 되팔기 행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단속에 나섰는데, 단속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입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를 검색하니 수십 개의 상품이 검색됩니다.

가격은 장당 1,500원 또는 그 이상, 원래 가격의 3배 이상에 판매 중입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식약처가 8일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274건의 비말 마스크 되팔기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에 걸려도 다시 되팔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족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비말 차단용 마스크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대신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10매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비말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