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1년 치 폐기물량 5개월 만에 다 채웠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지 5개월여 만에 위반 지자체 2곳이 나왔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서울시 강남구가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모두 소진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올해 1∼5월 직매립 생활 폐기물 매립지 반입량은 9천801t으로 올해 1년 치 반입 총량인 8천323t보다 많습니다.

강남구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올해 1월 582t, 2월 312t, 3월 1천99t, 4월 1천736t 수준이었다가 지난달 6천72t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1년 치 반입 총량을 모두 소진하게 됐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최근 화재가 발생한 데다 최근 대규모 정비가 진행돼 대부분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앞서 경기도 화성시는 이미 올해 3월까지 2천951t을 반입해 1년 치 반입 총량 2천584t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서 처리하면서 1∼5월 반입량은 올해 반입 총량의 2.8배에 달하는 7천139t으로 늘어났습니다.

반입총량제를 어긴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는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게 돼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이들 지자체 이외에도 올해 중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사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강서구와 동작구의 올해 1∼5월 반입량은 각각 6천929t과 4천899t으로 올해 반입 총량의 각각 84%, 81%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이 올해 반입 총량의 949t의 80%에 해당하는 755t을 반입한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도 올해 반입 총량 1만2천286t의 78%에 해당하는 9천523t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지자체들은 생활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뚜렷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들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 효과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단 소각장에 들여오던 일부 사업장 폐기물 대신 생활 폐기물을 받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에 2018년 전체 반입량의 90%를 올해 반입 총량으로 할당하는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반입 폐기물량까지 늘어나자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