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보호자 2명 동의' 필요…인권 강화

지금까지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 2명의 보호자가 동의해야 하는 등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이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고, 재산이나 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시설의 퇴원·퇴소가 보다 쉬워지며, 시설에서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