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주범 10대 '법정최고형' 10년…공범도 7-8년 중형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주범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오늘(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19살 배모 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20살 류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인 20대 김모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배군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으나, 나머지 두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군에 대해서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 모집·관리와 피해자 협박 등 범행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범행 과정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류씨는 김씨와 함께 피싱 사이트 보안 등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중대하게 기여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 탈취가 이뤄져야 실행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협박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배군과 류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머리를 푹 숙인 채 양형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류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배군과 류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잘못을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양심과 도덕을 길러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24살 문형욱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배군과 공범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서로 역할을 나눠 이 같은 범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일부 공범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유포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은 춘천지법 앞에서 피켓을 들고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