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 관련 "내일 입장발표"…일본은 여전히 무성의 답변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1일) "어제까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에 관해 조만간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일본이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있었지만,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무성의한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우리 정부가 내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주말인 전날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놨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강화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측의 철회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는데, 다시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미국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한국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