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짜 신분증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없다

7월부터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1분기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3건이 수용돼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개정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10건의 개선 건의 과제는 소관 부처와 검토·협의 중입니다.

도의 개선 건의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됩니다.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기준'은 강화됩니다.

현행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 위치표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 절차도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신청 시 매번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분증 제시만으로도 등록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 밖에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 시 표시 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청소년 보호법 규제 개선 등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생활불편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보행자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 시 신분 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용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 6건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도 관계자는 "사소해도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