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마약수사 놓고 충돌하는데…마약사범 '역대 최다'

【 앵커멘트 】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던 마약사범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만 6천여 명이 적발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이런 증가세에는 '대마 쿠키'나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류가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 사범이 1년 전보다 무려 67%나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 광고에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마약 수사를 서로 맡겠다며 정면충돌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4조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으로 규정돼 있고 '마약 수사'는 빠져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대형참사 등'의 조항에 마약 수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밀수 차단의 70% 담당하고, 마약수사만 전담하는 전문 직군(직렬)을 따로 뽑는 등 전문성이 있어 직접수사를 제한하면 단속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찰은 검거 건수는 자신들이 월등하게 많고, 경찰과 검찰의 마약 수사도 큰 차이가 없다며 수사 공백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마약단속국(DEA)처럼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만들어 수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희준 / 변호사(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
-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따질 일은 아니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마약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가 중요한데…."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수사권조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논의 막바지로 갈수록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