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공개변론 쟁점은?…오늘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

↑ 조영남 / 사진=스타투데이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의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을 엽니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 대작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요 쟁점은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작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삼자의 참여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 아닌지입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 영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 화가 송 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가벼운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6000여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2016년 기소됐습니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기 혐의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까지 가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