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서적 유대 있었던 양자는 친자로 봐야"

부모가 양자의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출생신고만 했더라도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었다면 친자 관계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A씨의 양자 B씨를 상대로 낸 A씨와 B씨 사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릴적 자신을 양육한 양모와 일정기간 헤어졌다 성년이 돼 재회했다면 서로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유대관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성년이 되자마자 왕래를 재개한 것 등을 보면 입양에 준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1980년 10월 A씨는 그해 태어난 B씨를 입양해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5년간 양육했으나 이혼한 이후 15년간 B씨와 왕래 없이 지냈다. 이후 B씨가 성년이 된 2000년부터 A씨를 찾아 나서 다시 연락이 닿았고, A씨는 B씨의 아들들 돌잔치에 참여하는 등 관계를 이어나갔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동생은 B씨가 실제 자식도 아니고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다며 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씨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