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방문자 사생활 보호"…익명검사 확대·공개동선 축소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꺼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확진자 동선 공개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에 걸린 학원강사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부정확한 진술은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검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늘(13일)부터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이름을 비운 채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해 검사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11일 시작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익명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나, 시행 후 성과나 효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익명검사를 받더라도 실명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인접촉을 하면 안 되고, 양성으로 확인되면 접촉자를 조사한다"며 "확진됐을 때 조치에서 차이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이날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지자체에 통지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노출된 장소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일괄 공개하고, 개별 환자 동선은 분리해 같은 업소를 방문했더라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확진된 환자가 이태원의 특정 클럽을 방문했더라도 공개되는 동선상에서는 '이태원 유흥시설'로 표기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은 검사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으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천에서 학원 강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거짓으로 진술한 점을 언급하면서 역학조사와 격리 등 방역당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부정확한 진술이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신천지 사례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학원강사 A씨는 2∼3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하고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9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강사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그가 학원강사임을 파악하고 중·고등학생 등 8명의 추가 확진환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각각 지난 주말 교회 예배를 다녀온 것이 확인돼 당국이 현재 교회 2곳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방역당국이 추가 감염 확산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게 돼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노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다"며 "비난이 두려워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전국에서 약 2만2천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정오 기준 관련 확진자는 총 1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는 클럽 방문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부에 있는 5천517명 중 2천400여명과 연락이 닿았고,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1천800여명에 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통해 파악한 방문자 1만여명에게도 반복해서 문자로 검사를 안내 중입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개인이 유흥시설 출입명부를 거짓 정보로 작성한 것에 대해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