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의원이 수수한 돈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인지, 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와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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