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영화 출연' 조연 배우,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1심 집유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지난달 중순 극장에서 개봉한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여자친구 B 씨는 A 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날 A 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 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 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