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재판개입 의혹 규명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대법원을 방문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간섭 의혹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메일까지 공개된 만큼 조사가 부실했고 해명도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신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국회와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