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배당 예규 고칠 것"

대법원이 오는 13일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촛불사건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임의배당 예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배당 예규 개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임의배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유지는 하되 지정 배당할 경우 사유를 밝히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