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혼란…부작용 우려

【 앵커멘트 】
오늘 하루 일선 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에 혼란을 겪었는데요.
'중상해'에 대한 기준은 나왔지만,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박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헌재 판결 후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로 보내 지침서입니다.

'중상해' 사고로 볼 가능성이 있는 사건 처리를 대검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처리 방식에 일선 경찰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교통조사계 관계자
- "가해자 처벌권에 대해 조금 있으면 기준을 마련해주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큰 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서울 중랑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중상해'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 처리를 모두 유보했습니다.

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이 서둘러 사고 처리 지침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벌써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과실이 있거나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금이 크게 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를 노린 보험사기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