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상해 사고처리 지침 곧 발표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혼란이 일자 대검찰청이 서둘러 사고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곧 발표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 형사과는 헌재 결정 직후부터 중상해 범위와 처벌 수위,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으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어 일단 큰 틀부터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상해 사고로 볼 수 있는 교통사고 사건 처리를 일단 유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도 효력을 잃은 법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