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국회로의 진출이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약 1시간가량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달 1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1심은 "건설노조 내 피고인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와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마포대교 점거 과정에서도 불법점거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며 장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