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 이내 당첨 안되면 환급해준다더니…

#공모씨는 2015년 '로또 3등 이내 미당첨 시 환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60만원에 체결했다. 이후 3년 간 3등 이내에 한번도 당첨되지 못한 공씨는 사업자에게 대금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총 당첨금이 상품가입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환급된다며 소비자 주장과 같이 안내한 사실을 부인하고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이하 '로또 예측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88건으로 2018년의 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로또 예측서비스 운영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동안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또한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작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권유판매가 42건(47.7%)이었다.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가능성 등을 맹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하고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