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소외` 갈 곳 없는 특수학급 학생들

16일 초·중·고교 총 312만여명의 추가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원격 수업이 어려운 장애 학생 중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학급 학생들이 돌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돌봄교실' 자체가 유치원·초등학교에만 있고 중·고등학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중·고교에서 특수학습에 재학중인 학생은 5만812명에 달한다.
그나마 돌봄교실을 운영 중인 일반 초등학교도 초등 1~3학년을 주된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특수학급 아동들이 참여하기 힘든 구조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장애학생이 초등 돌봄교실을 신청할 경우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 아동을 돌봐줄 별도 인력을 충원한 학교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초등 긴급돌봄에서는 특수교육 인력 부족으로 특수학급 학생이 돌봄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이어진 바 있다.
이처럼 돌봄교실이 있는 일반 초등학교는 물론, 돌봄교실조차 없는 일반 중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 상대적으로 특수학교는 유·초·중·고·전공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 중이지만,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9만2958명 중 28%(2만6084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원격 수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 학생이 많다는 데에 있다.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대표는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중증임에도 특수학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수학교는 돌봄이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특수학급 학생은 부모가 옆에서 꼼짝하지 않고 온종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경우 특히 돌봄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상가상으로 중등 특수학급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부의 방과후 서비스는 이용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서 취미·자립 준비·체험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이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월 44시간뿐이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