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재판 개입의혹 진상조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촛불집회 관련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허만 수석부장판사는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는 벌금보다 형량이 센 구류형을 선고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 등을 상대로 실제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며, 담당 재판부는 허 수석부장판사의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