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은 했지만…합의 이행이 관건

【 앵커멘트 】
(방금 보신 것처럼,) 노사민정이 어렵사리 대타협을 이끌어 냈습니다만, 그러나 넘어야할 산도 많습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11년 만에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대타협의 목소리를 냈다는 자체가 큰 의미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비상시국 회의체의 사회 협약과 비교할 때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민간 부문이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노동계의 대표 한국노총도 정규직 전환문제나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 마련 등 핵심 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 인터뷰 : 장석춘 / 한국노총 위원장
- "공존공생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사민정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대타협의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끝내 불참했다는 사실은 이번 대타협 선언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 인터뷰 : 우문숙 / 민주노총 대변인
- "노동자에게는 일방적인 고통 전담을 강요하면서 기업에게는 각종 지원정책만 마련해주는 이러한 기만적인 합의안은 민주노총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에 참여한 한국노총도 사업장 단위의 산하단체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임금과 파업'이라는 카드를 모두 내놓은 노동계에 반해 기업은 별반 내놓은 게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사측의 양보 또는 고통분담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노동계로서는 이 합의를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를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진통 끝에 도출해낸 노사민정 대타협.

탄생보다 실행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