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지급 방식 엇박자 지자체 갈등 양상

↑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이 지자체 간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마스크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예정인 마스크는 덴탈마스크 350만장이다. 울산시는 지역 5개 구군 중 울주군을 빼고 나머지 4개 기초단체에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재난 물품의 '합리적으로 공평한 배부'라는 원칙 아래 울주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울주군의 경우 덴탈마스크 120만장을 구입해 오는 27일부터 군민 22만여명에게 5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울산시의 이러한 방침은 울주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울산시는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 선별적 기금 지원 방침을 고수했는데 울산시 기초단체인 울주군이 보편적 지원을 확정 발표하면서 두 지자체 간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이다.
울주군 발표 이후 기금을 받지 못하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울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울주군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장덕천 부천시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논란이 일었다. 26일 장 시장의 공개 사과로 논란은 일단락 됐으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장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 지원 보다 피해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측은 부천시장의 공개적 비판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심지어 지급 대상에서 부천시를 제외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을 빼고 지급하고 남는 재원은 다른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태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논란이 일자 장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장 시장은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며 "복지 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반대) 의견을 외부로 표출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경기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