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67%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

전국 기초단체장 10명 중 6명 이상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코로나 긴급재정지원 관련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문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177명이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100%)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67.2%는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주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9.9%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을 가구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65.5%로 개인별 지급(32.8%)보다 많았다. 가구당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43.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39.7%)가 뒤를 이었다.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16.9%)보다는 지역 화폐·지역 상품권(81.4%)을 선호했다. 재원 부담은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62.7%, 중앙정부·지방정부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를 나타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재난 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상경제 상황에 걸맞는 빠른 기준 마련과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 정부발 긴급 지원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