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월말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총 지급액은 1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경기도민의 대체적인 반응은 어려운 도민들을 선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몰라도 빈부 관계없이 무조건 돈을 뿌리는 것은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재원이 결국 경기도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은 도민이 내고 생색은 도지사가 내는 형국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경남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다.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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