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에 '만18살 유권자 참정권 교육' 어쩌나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만 18살 새내기 유권자들의 참정권 교육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 광주 유권자는 5천300여명, 전남은 6천여명으로 대다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각 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손잡고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 교육 등을 계획했지만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선거 업무 담당 교사, 학교 관리자 등 집합 연수도 불가능해져 화상 회의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개학 이후에도 선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그동안 수업 손실을 메우기 급급한 고3 교실에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관위, 교육부 등에서 제작한 영상 교육자료를 학교에 전달하는 게 유일한 선거 교육인 실정입니다.

만 18살 유권자들은 인터넷으로 배운 지식으로 생애 첫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셈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선관위 등이 참여한 참정권 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소집해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온라인 교육 강화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만 18살 첫 투표가 무관심 속에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참여를 보장받았는데도 교칙에서는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의 모순'을 바로잡는 등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전남 90여개 학교는 학교생활 인권 규정 등 교칙에 정치 활동,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생애 처음으로 부여받은 참정권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지만 당장 주어진 여건에서라도 관심을 최대한 환기하는 활동이 시급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참정권의 가치를 온전히 발현시키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